HOME > 관련기사 기촉법 위기…워크아웃 건설사들 '심쿵'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일몰이 이제 딱 4일 남았다. 지난달 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촉법 일몰 시한을 2년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이견을 보이면서 기촉법 개정안도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촉법은 자동 폐기되... (시론)헌재, 19대 국회 임기 내 국회선진화법 위헌 판단하라.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19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다. 19대 국회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정답은 ‘식물국회’일 것이다. 그것도 ‘대흉작 식물국회’. 19대 국회의 초라한 성적표가 이를 입증한다. 이번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수 비율(가결률)은 역대 최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9... 19대 정기국회 종료…중소기업 법안 상당수 '다음 기약'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폐회된 가운데 그간 중소·중견기업계가 처리를 요구해온 관련법안 중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10일 중소·중견기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률안은 명문장수기업들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