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09 세제개편)재기 자영업자에 세제 지원 내년부터 이미 폐업한 영세 자영사업자중 연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범위와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의... (`09 세제개편)생색내기도 모자란다 정부가 20일 내놓은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새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기 시도를 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정도가 고작이다. 올해 세제개편이 재탕 삼탕 개편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 근시안적 대책..실효성 의문 그나마 새로 내놓은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영세자영업자 재... [텅빈 곳간..증세 vs. 감세]③빨리 결정하라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다. 막대한 재정지출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그야말로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죄악세' 도입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10년만에 대형 TV 등의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려 하지만 이조차 만만치 않다. 올해 세제개편 방안 발표는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세율은 그대로, 세원 발굴 주력..세제안 '윤곽' 올해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골자는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해 전체 세수를 늘려간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법인세·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겠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 항목을 중심으로 세원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이같은 방향은 기업·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세금감... [텅빈 곳간..증세 vs. 감세]②조세 포퓰리즘의 함정 조세정책은 나라의 근간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갔다하면서 국민들만 혼란에 빠졌다. 여론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주장하는 쪽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주장하는 쪽의 두 부류다. 말의 의미를 꼽씹어보니 어느 한쪽은 분명히 세금을 깎아주고, 어느 한쪽은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감세도 하고 증세도 한다는 말이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