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09 세제개편)성형수술비 소득공제 못받는다 내년부터 단순 미용을 위한 고액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되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의 영리목적의 학원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반적 질병 치료행위와 마찬가지... (`09 세제개편)윤증현 "감세기조 변함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은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는 유지하되재정 건정성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세제개편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인 녹색성... (`09 세제개편)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오는 2011년부터 3주택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양도후 2개월이내 부동산 양도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예정신고세액 공제는 내년1월부터 의무규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맞춘 과세체계를 마련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국회심의와 의결을 ... (`09 세제개편)재기 자영업자에 세제 지원 내년부터 이미 폐업한 영세 자영사업자중 연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범위와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의... (`09 세제개편)생색내기도 모자란다 정부가 20일 내놓은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새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기 시도를 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정도가 고작이다. 올해 세제개편이 재탕 삼탕 개편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 근시안적 대책..실효성 의문 그나마 새로 내놓은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영세자영업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