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계열사 간 CP 거래…박삼구 회장 무혐의 계열사 간 수천억원대 기업어음(CP) 거래로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 회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옥 대외협력 사장과 오남수 전 전략경영본부장도 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배임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 서울시 신임 자문검사에 김용승 강릉지청장 서울시청 신임 법률자문검사로 김용승 춘천지검 강릉지청장(51·사진)이 13일자로보임됐다. 법률자문검사는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활동을 위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와 법률자문을 하는 직위이다. 김 자문검사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고려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부산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 폭행사건 조사한다며 데려와 음주측정 강제 요구…불응해도 무죄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임의동행했다가 교통조사계로 강제연행 됐다면 위법수사이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주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검찰, '군통신 체계 거짓 공문서 작성' 전 방위사업청 간부 기소 미래 군 통신체계 개발과 관련된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전 방위사업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전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예비역 해군대령) 황모(55)씨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공문서인 전술통제통신사업팀 명의인 2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병석 의원, 15일 검찰 소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2일 “오늘 이 의원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회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경제적 이익 수수 혐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