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한변협, 우수검사 10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첫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검찰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2015년도 검찰 취급 사건에 대해 지난 3개월 간 검사평가를 실시했다"며 사상 첫 검사평가 결과인 '2015년 검사평가 사례집(전국)'을 19일 내놨다. 변협은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 '고무줄 징계' 우려 '박원순법', 서울시 "문제 없다” 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리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박원순법)’에 기준 및 적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일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박원순법'이 비위 행위의 작은 차이에 따라 징계 내용이... 서울변회 "'시험출제 거부' 로스쿨협의회…실력행사 그만둬야" 로스쿨협의회가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실력행사를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의 혼란을 자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협의회는 학사비리 문제나 장학금 축소 논란 등에 대해선 침묵하다가 단지 사법시험을 4년간 병행한다는 발표에 대해 필요 이상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서울변회 "'한시적' 사시존치는 혼란 방치" 법무부가 향후 4년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라며 국회의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향후 4년만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선 안돼"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의 원칙을 개인의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1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18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상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