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비자금 의혹' 박철언 전 장관 혐의 없음 처분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고발당했던 박철언(74) 전 장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박 전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26일 공소권 없음·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의 비서로 일했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조세범처벌법·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전 장관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장급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서기관) 전보 ▲법무부 난민과장 하용국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송소영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공안 부부장검사 배치 서울중앙지검 개청 이후 공안부 부부장검사 직에 처음으로 여성 검사가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상반기 인사에 따라 검사 부서별 배치를 끝냈다"고 27일 밝혔다. 공안2부부 부부장검사에 사법연수원 31기의 박성민 검사를 배치하는 등 우수한 여자 검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 외에도 형사부, 조사부, 특수부 등 다양한 부서 수석검사에 여검사들이 배치됐다. 또 공안부를 ... 법무부, 중국인 비자 발급 연령 55세로 하향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감소했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복수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비자 발급 연령을 기존 17세 미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조치로 법무부는 약 8000만명의 중국인이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중국인이 더 여유롭게... 입원병동 간호인력 부풀려 16억 가로채 병동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들을 입원병동 간호인력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심사평원으로부터 16억을 가로챈 병원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전 A학원 이사장 B씨(90)와 총무이사 C씨(62), 의사 D씨(7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학원 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