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18일까지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검찰, '모발이식술' 피해자 식물인간 만든 의사 기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발이식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이모(49)씨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 김모씨에게 모발이식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김씨를 식물인간 상태로 이르... '의료기록' 없는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조사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이다. 정부는 우선 출입국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 내년부터 동네 의원에서도 '우울증 검사' 가능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중독·자살에 대한 예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정신건...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0.7% 인상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급여액 인상에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이 반영됐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