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10 예산) 내년 나랏빚 407조..GDP대비 37% 육박 정부가 예상한 내년 나랏빚(국가채무)은 407조1000억원으로 올해 366조원에서 무려 41조1000억원이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해마다 늘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올해 예산증가율(2.5%)을 크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은 여전히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9%에 이를 것으로 ... (`10 예산) 292조원 나라살림 어디에 쓰이나 이명박 정부의 두번째 나라살림 계획인 내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R&D)와 보건복지, 통일·외교분야를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총 81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명박 정부가 취임이후 강조한 R&D와 사회간접자본(SOC)에도 각각 13조6000억원, 2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중 통일·외교 예산은 지난해보다 14.7% 증가해 12개 주... (`10 예산) 이등병 생일케이크도 국가가 선물 내년 예산안에는 눈길을 끄는 이색 사업이 많다. 정부는 우선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우리나라에 꾸준히 서식할 수 있도록 충남 예산군에 황새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관광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간척지에 유리온실단지를 만드는 데 10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유리온실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은 외국에 팔수 있도록 양해각서(... (`10 예산) (문답) "경제활력·재정건전성 두가지 회복 노력"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 나라살림에 기반이 되는 '2010년 예산·기금안'과 중기 재정전략인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2010년 예산·기금안'에는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R&D(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이 크게 늘었고, 서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 보건·복지 예산도 늘었다.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4% 성장률을 전제로 이후에는... (`10 예산) 공무원 봉급 내년에도 동결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봉급이 동결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물가인상분 수준인 2.0~2.7%선에서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려 했으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이 대통령의 최종 결재 과정에서 동결로 확... (`10 예산)윤증현 "내년 예산, 재정확대 기조 유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하되, 재정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8일 '2010년 예산·기금안 및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정책기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1%가 감소한 수준이나 총지출 규모를 2.5% 확대했다"며 "적... (`10 예산)복지예산 최대 규모..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총 81조원의 예산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분야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국정목표로 내걸은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우주분야 등 거대기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 국내 개최를 확정지은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과 대외원조(ODA)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 조세硏 "내년 국가채무 GDP 38%" 올해 세수는 165조~166조원, 내년 세수는 169조~1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 164조원보다 1~2조원 많고, 내년 세수도 부분 증세효과로 인해 지난해 167조원보다 많이 걷힐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내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나빠지고,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40%를 넘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국회 ... 정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30%→40%로 상향조정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을 당초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7%에서 4~5%로 낮췄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초안에 따르면 2009~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내외로 설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30%로 잡았던 것에서 1... 내년 국가채무 이자만 20조원 내년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가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이자가 올해 15조7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가량 불어나 18조9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05년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10조원에 못 미친 것에 비하면 5년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국채와 차입금으로 구... 지난해 나라빚 308.3조 지난해 국가채무가 308조3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보다 9조4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사람당 떠안게 되는 빚은 634만원에 달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검사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된 2008년 회계연도 정부결산 보고서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채무를 포함한 전체 국가... 이용섭 "MB정부 임기내 재정위기"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광산을)이 "MB정부 임기 말에 재정위기가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4일 "정부가 세입감소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지속하면 2012년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상회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소요되는 이자비용도 올해 일반회계 대비 8%(16.9조원)에서 2012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