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고용여건 개선에도 숙박·음식업 고용시장은 불황 전반적인 고용여건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숙박·음식업에서는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는 1602만5000명으로 지난해 2월(1564만7000명)보다 37만8000명(2.4%)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이 152만5000명으로 7만9000명(-4.... 서울시, 음식점 시설 개선에 총 20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서울 시내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 등에 조리환경, 화장실 등을 위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일반융자 2%, 특별융자 1%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음식점, 휴게소, 제과점, 모범음식점, 관광식당 등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업소당 최고 1억원... 헌재, "청소년 성매수 유죄확정자 신상등록은 합헌"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과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3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자...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5년 12월 제정된 새로운 정보 보호 규정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는 소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IT 기업과 청소년 보호 단체는 청소년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접근 허용 나이를 13세로 다시 낮추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래와 소통하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