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상돈 의원 "보조금 폐지시 통화요금 추가인하 가능" 국내 굴지의 통신사간 가입자 뺏기를 위한 단말기보조금을 없애면 통화요금이 크게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KT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폐지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통화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2...  "말뿐인 프랜차이즈 육성, 처벌규정 강화해야" 정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처벌에 그쳐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이후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인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처벌조항 강화가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  황영기, 예보 국감 불참한다 황영기 KB금융 회장이 오는 9일 열리는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채택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국감 일정에 맞춰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음주 열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 출석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 여야 간사단은 우리은행 파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