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해약하면 환급금 '반토막'…상조서비스 피해 증가 최근 상조 해약환급금과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할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업체가 해약환급금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은 환... (현장에서)공정위, 심사 결과 발표 일정 내놔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결국 역대 최장기간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M&A 심사가 가장 길었던 것은 지난 2010년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로 132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두 기업이 M&A를 결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2일이다. 한달 뒤인 12월 1일 SK텔레콤은 공정위에 CJ헬로비전의 인수 승인을 요청... 케이에이치피티, 선급금 받고도 하청업체엔 '모르쇠' 사업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업체인 케이에이치피티가 플랜트 설비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과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발생한 지연이자 2463만원도 지급... 정유·자동차·담배·맥주 등 독과점 여전 독과점 산업의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독과점을 유지해온 정유와 자동차, 맥주와 위스키, 반도체, 휴대전화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기준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독과점주고 유지 산업은 모두 56개로 조사됐다. 전년에 비해서는 3개 산업이 줄어든 수치다. 통계청의 광업·제... "대금체불 해소 못하는 직불제 확대 방안, 철회돼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확대 방안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장비대금직불과 근로자임금직불을 위한 근거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손쉽게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만 강제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