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9월부터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가능 9월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는 소비자가,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된다. 또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아한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유사... 공정위, 식품업종 대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식품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단 한 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에서 2015년 33.8%로 낮... 상조업체 지위승계·이전계약, 신문·홈페이지에 알려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공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반영한 고시를 지난 24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이관할 때 신문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도업체는 표준공고양식에 상호와 주소, 이전되... SNS 사업자, 게시물 함부로 이용 못한다…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앞으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올린 사진, 글, 동영상 등을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4개 SNS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 까도까도 나오는 애플 '갑질'…이번 적발시 1년새 세번째 제재 애플이 국내 소비자와 수리업체에 이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도 갑질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국내 아이폰 사용자 증가 추세와 이통사 간 치열해진 경쟁 상황을 악용해 전방위로 갑질을 해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