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정위, 지난해 사건 4367건 처리…과징금 5889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36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5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032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4367건의 사건을 처리해 각각 4010건과 4079건이었던 전년보다 0.6%와 7.1%씩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 총 88...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29.9%…지난해보다 0.5% 상승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줄어들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전체 내부지분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5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7일 공개했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9.9%로 지난해보다 0.5%p 상승했다. 2년 연속 지정된 59개 집단의 내부지분율 증가... 공정위 관심 큰 사안 마다 헛발질…조사기능·역할 불신 커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이 크고 조사기간이 긴 사건들에 대해 연이어 헛발질을 하면서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공정위는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 등 6개 시중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 심의절차종료는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내려... 대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규제 차등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와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호출자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공정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단가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견적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6일 밝혔다. 비파괴검사는 방사선이나 초음파, 자기 등을 이용해 용접부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용접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거스와 서울검사는 두산건설이 2011년 발주한 '창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