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뺑소니 차량 뒤쫓다 다친 택시기사…의상자 해당"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는 의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옥)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상은 뺑소니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고 원고가 ... 제주 환경미화원 별도 노조 인정…法 "다른 직종 근로자와 근로환경 달라" 제주도 환경미화원이 근로조건·고용형태 등에서 다른 직종과의 차이를 인정받아 제주도와 단일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미화...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인 전화영어'사업 부가세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공급받아 국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전화영어교육 사업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민병철교육그룹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교육서비스는 계약에 따른 것으... 법원 "교권침해 사유로 강제전학 처분은 위법"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 내린 교육장의 강제전학 징계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절도와 교권침해로 문제를 일으킨 이모군의 부모가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서울 D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장추천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 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 빚을 갚지 못해 두 차례에 걸쳐 급여 730만원을 압류당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 이전에 '과다채무'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