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산재 은폐, 교사·공모자도 형사처벌 추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 공공기관마저…'무늬만 인턴' 여전한 열정페이 서울 강남에서 전시기획업을 영위하는 A 업체는 한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해 매년 회사의 성수기(2·8월)에 맞춰 산학실습생을 사용했다. 하지만 별도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실습 내용도 서류분류, 전화응대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 업체는 약정된 실습기간(4주) 외에 1주간 추가로 실습생을 사용하고 휴일근로를 시키면서 월 49만원의 교통... 내년 K-Move 지원인원, 올해보다 500명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도 ‘K-Move 스쿨’, ‘청해진 대학’ 운영기관 및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23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K-Move 스쿨 3500명, 청해진 대학 100명(기존 160명 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2500명 등이다. 공모를 보면 먼저 K-Move 스쿨의 전체 지원인원은 3500명으로 올해보다 500명 늘어난다. 연봉수... 불법파견 사업체 절반, 인천·경기에 몰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34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200개사(89.2%)에서 411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률은 지난해(75.9%)와 비교해 13.3%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고용부가 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선정, 집중 감독하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