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불공정거래 행위, 민사소송 활성화"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개편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이 같은 TF를 출범하고 한국공정거래원에서 논의 과제와 일정 등을 주제로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 공정위 '한수원 입찰 담합' 한성아이넷·넥스텔 검찰 고발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2곳에 대해 과징금 5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면서 소비자와 기업 등은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킹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보내진다. 메일에는 조사 목적과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의 이름을 가진 파일을 첨부해 이를 열어보도록 유인하며,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악성코드가 컴퓨터에 심어... 검찰, '3조5500억 LNG 담합' 대림·대우·GS건설 등 기소 담합으로 약 7년 동안 무려 3조5500억원대의 LNG(Liquefied Natural Gas·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와 관계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등 10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건설업체 관계자 20명을 건설... 중기부, 한국교육방송공사 거래강제행위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과 거래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