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가역할' 강조 문 대통령, "경제적 불평등 구조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의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관통하는 화두는 ‘국가란 무엇인가’와 ‘국민의 삶’이었다. 특히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왜곡되고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연설문 곳곳에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경제·민생, 국가재정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위해 초고소득자 대상 세법 개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문 대통령 "북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우리도 개발·보유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 (전문)문 대통령 시정연설 "민주·공정·정의, 국민이 요구한 정부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하고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사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