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미군기지 비자금 조성혐의' SK건설 임원 구속 법원이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에 연루된 현직 SK건설 임원을 3일 구속했다. 강은주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이모 SK건설 전무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무는 SK건설이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할 때 하도급업체를 거쳐 비자금을 만든 뒤 미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 "파리바게뜨, 협력 제빵사 직접 고용 이행하라"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집행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파리바게뜨는 5000명이 넘는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을 정부가 제시한 다음 달 5일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 송인서적 회생절차 조기 종결 "채권 변제 마쳐" 부도 처리돼 인터파크(108790)에 인수된 국내 2위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이 기업회생 절차를 조기에 마치고 시장에 복귀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인서적이 지난달 27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사실상 마쳤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 환경미화원, 강남구청 통상임금 소송 승소…법원 "3억 지급"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구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미화원 48명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 공... 인천 초등생 살인범, 항소심서 심신미약·공황장애 주장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들이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과 공황장애가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주범 김모(17)양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공범 박모(18)양에 대한 항소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