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술탈취 방지제도 무용지물)③부처간 대책 '엇박자'…행정력·벌칙 강화 위한 협력 절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을 깨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부처별로 조각나 있는 관련 대책을 한 군데로 모아 정책의 강도와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탈취 근절 정책의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하지만 중기부가 정책만 마련하고, 실제 집행은 분리돼 있다는 데 문제가 ... 홍종학 중기부 장관,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과 전주를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홍종학 장관은 17일 오전 현대중공업 조선소, GM공장 폐쇄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를 찾았다. 중기부는 이번 군산 방문이 지역상황과 정부가 발표한 지역대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 홍종학 장관 "공공입찰 특별위원회 설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입찰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 기업에겐 공공 입찰참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책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경청투어는 120조원... 중기 공공기관,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계획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향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중기부는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향후 5년 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 6개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100억 규모 시범구매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이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된 23개 창업·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100억원 규모로 구매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상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 행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