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사법발전위, '법관독립 침해방지' 법관독립위 설치 건의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해결할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했다. 이번 방안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해결 조치로 보인다. 사법발전위(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2일 오후 대법원에서 9차 회의를 열어 법원 내 재판개입 문제를 감시할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 대법원, '3천억 전자소송 사업' 잇단 비난에 "시행 불확실" 해명 양승태 사법부 시절부터 계획한 3000억원 상당의 ‘스마트폰 재판’ 등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아직 사업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2일 “스마트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 예산 신청 및 획득 절차와 개... 사법개혁 추진단장에 민변출신 김수정 변호사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출신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2일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김 변호사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현정 교수와 조병규 변호사, 전국법원노조가 추천한 전영식 변호사를 각각 단원으로 선정했다. 왼쪽부... 검찰 "USB 일부 지워져…양 전 대법원장 조사 불가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서 일부 폴더가 지워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관계... 검찰 '양승태 USB' 확보…양 전 대법원장, 전면전 준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관 중이던 USB를 확보했다. 이 USB는 양 전 대법원장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수사상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일 "전날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 2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