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술탈취 방지제도 무용지물)③부처간 대책 '엇박자'…행정력·벌칙 강화 위한 협력 절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을 깨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부처별로 조각나 있는 관련 대책을 한 군데로 모아 정책의 강도와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탈취 근절 정책의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하지만 중기부가 정책만 마련하고, 실제 집행은 분리돼 있다는 데 문제가 ... 중기부, '제로페이' 12월 시범실시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올해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간편결제 피칭대회(6월7일)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 홍종학 중기부 장관,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과 전주를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홍종학 장관은 17일 오전 현대중공업 조선소, GM공장 폐쇄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를 찾았다. 중기부는 이번 군산 방문이 지역상황과 정부가 발표한 지역대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 홍종학 장관 "공공입찰 특별위원회 설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입찰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 기업에겐 공공 입찰참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책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경청투어는 120조원... 중기 공공기관,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계획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향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중기부는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향후 5년 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