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슈&현장)이재명 “대법원에 경의…경기도 발전 성과로 보답”(영상)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사실상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범여 대권,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 구축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하면서 여당 내 대권구도도 '이낙연 대 이재명' 양강구도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법적 족쇄를 풀면서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만남을 자제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계 인사, 정치권 친문(친문재인) 세력과의 스킨십을 적극 넓히는 등 본격적인 대... 통합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정치적으론 유죄” 미래통합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을 것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같이 ...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1보)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무 무죄로 판결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 '이재명 상고심' 전합, 김선수 대법관 회피(속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 대법관이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유로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원합의체 판단은 대법관 13명이 아닌 12명이 심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