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뉴스리듬)"음주사고 운전자 자기부담금 확대"목소리 높아져 [앵커]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입니다. 제2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5개월째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 비율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자기부담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한나 기... 서울시, '음주운전' 적발 버스회사에 감차 처분 지난달 음주운전자가 나온 시내버스 회사가 감차와 성과 이윤 삭감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 '상습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월'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 치상)로 기소된 기소된 손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혐의 인정·진심으로 반성"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진행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손씨가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