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20 국감)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폐지 요구…고용부 "제도개선" 최근 잇따라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과로사로 불거진 '산... (2020 국감)행안위 고 박원순 전 시장 대책 촉구…이은주 "두려움에 침묵 당하는 구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새로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장 기존 사업들의 책임을 물으며 시장 공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방 자치단체 성비위 사건은 은폐·축소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사실 신고 자체가 용기를 ... (2020 국감)"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이르면 19일 공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르면 월요일(19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15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결과 발표 지연 원인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를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미 쟁점 합의는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 (2020 국감)전·현직 통계청장 공방…통계조작 진실 '도마' 전직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 등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직 통계청장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국회 기획재... (2020 국감)소극적 댐 관리 '물난리' 질타 VS "사전 방류 조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름 집중호우로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섬진강권 수해’를 놓고 환경부 소속 기관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 댐 설계 홍수량을 초과하고도 영산강홍수통제소가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또 물환경보전법과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한 수질총량관리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국회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