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눈)고갈로 시름하는 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는 가슴 웅클한 말이다.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고 무한경쟁 시대에서도 낙오될까 불안해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살아갈 길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다. 개인주의와 경쟁이 핵심가치인 미국보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치는 북유럽국가가 선망의 대상으로 종종 회자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올해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영상뉴스]'PC방 영업제한' 위헌소송, 누가 유리할까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정부 방... "재난지원금으로는 한계"…정치권, 자영업자 지원책 '봇물'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정치권에서 손실 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각종 지원책들이 법안 형식으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실질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한 법안부터, 집합금지 조치 기한에 한해 임대료와... 소득으로 기준 잡아 고용안전망 확대에 '방점'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핵심은 '소득기반'이다. 그간 사업주 신고에 기반한 임금근로자 중심 제도였다면 앞으로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특정한 사업주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득기반'으로 개편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테두리 밖에 노동자 800여만명이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게되고, 특수고용노동직(특고), 플랫폼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