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법학자들 "임성근 판사, 공직취임 막아야…퇴임 했어도 탄핵심판 이익 있다"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퇴임 이후라도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이란 긴급좌담회에서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 행위는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그... 시민단체 "대통령 가족 명예 상습 훼손"…곽상도 의원 고발 연일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7일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제1야당의 재선 국회... (법관탄핵)헌재, 26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준비절차기일 진행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기일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 곽상도-문준용 특혜 공방, 고발 사건으로 확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해 제기한 의혹이 고발과 소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는 17일 오후 형법·정보통신망법 위반(상습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과... 대법 "계좌이체 통한 범죄수익, 형법상 추징 대상 아냐" 은행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범죄수익은 형법 조항의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