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대한항공 과징금 적법"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를 파손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지난해 온라인쇼핑 160조 돌파…코로나가 바꾼 쇼핑 일상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0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발 여파로 ‘집콕 엄지족’이 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1조1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 이후 역대 최대 규... 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부당"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인 '리얼돌'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법 "차량 진입 후 횡단보도로 뛰어든 보행자 충격…운전자 처벌 대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입한 순간 행인이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앞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1심을 ... 법원 "만화카페는 초등학생 유해 업소 아니야" 만화카페는 초등학생의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 금지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A사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대한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