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경찰 “‘전자발찌 훼손 살인자’ 전력 몰랐다” vs 법무부 “정보 공유했다” ‘전자발찌 훼손·도주 살인사건’ 수사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 강모씨에 대한 검거협조요청만 받았을 뿐, 전과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범죄 전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1시 경찰과 법무부는 동시에 이 사건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선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 박범계 "전자발찌 훼손 살인사건, 국민께 송구"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자감독제도가 그동안 끊임 없이 개선되고 발전됐지만 아직 물적·인적 한계가 있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개선...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00억대 빚…감당 못하자 살해 시도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00억대 돈을 끌어 썼다가 감당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는 전날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 살인죄 매년 5~6백명 기소…대검, 철저 수사 지시 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한강 토막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매년 살인으로 500명~600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대검찰청이 일선 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지시에는 △검·경 간 긴밀한 협력으로 효율적인 ... 전자발찌 찬 채 이웃 성폭행…산으로 도망갔다 붙잡혔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산속으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락산 중턱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아파트 이웃을 성폭행한 뒤 인근에 있는 수락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