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 'n번방' 통로 역할 '왓치맨' 징역 7년 확정 텔레그램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일명 '왓치맨'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캡처'한 다음 그 사진을... 내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처벌…최대 징역 3년 내일(24일)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성적 행위를 유도·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 (이번주 주요재판)'구미 여아 언니' 2심 선고 이번주 '구미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가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의 선고공판도 열린다. 정인 양 양부모 항소심 증인신문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후 1시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벌... 박사방 관리자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텔레그램에서 '박사'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박사방을 만들고 성착취물 유포행위를 알면서도 관리자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