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정부 상대 9백억대 소송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관련자 9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9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회장 권한대행 정기백)는 부상자와 공로자 등 회원 900여명의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5·18유공자 본인과 생존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위자료 청구 소송 △고 박관현 열...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소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5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청구사건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 대법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 넘으면 안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법정형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일용직 근로자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와 대법원 판결로 벌금형을 감액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울산지법이 선고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44조 1항 위반(음주... (패소자부담주의는 정의일까?)②한국만 고집하는 '패소자부담주의' 한국의 소송제도는 이른바 '패소자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소송에 패소하면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소송비용 각자부담주의를 취하거나 법원에서 공익목적을 인정하는 경우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와 달리 한국은 소송 패소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어 적어도 ‘공익소송’에 있어서... 대법 "10톤 이상 '화물차' 통행금지 표시, '덤프트럭'도 당연 포함" 도로상 알림판에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이라고 명시했다면 같은 중량 이상의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통행도 당연히 제한하고 있음을 공고했다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덤프트럭을 운행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