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서울변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는 UN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합의했던 2차 민스크협정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UN헌장 2조 4항에 따르면 모... "민사소송 선임 전 변호사, '접촉차단 접견'만 허용한 것은 합헌"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를 수감자와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란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변호사가 옛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달... (토마토 생활법률)'차등벌금제도 도입'에 대한 단상 우리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와 관련하여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벌금형은 5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서, 징역이나 금고 등과 달리 범죄자의 사회 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국가측면에서 세수확보를 보장해주는 점도 있어 형벌의 꽃... 검찰, '고양 저유소 화재' 강압수사 폭로 변호인 무혐의 지난 2018년 7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 문제를 제기했던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입건한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인 디무두 누완(스리랑카 국적)씨를 변호한 최 변호사는 2019년 4월 경... (토마토 생활법률)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 우리나라의 인터넷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바일인터넷 속도는 세계 2위,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세계 7위라고 한다(2020년 기준). 모바일인터넷과 초고속인터넷 순위에서 모두 상위 10위권 안에 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명실공히 인터넷 강국이라 할 만 하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