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검수완박'에 얽힌 프레임 전쟁…'완전박탈' 부정적 의미로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여소야대의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레임 싸움을 꺼내들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규정하고 부정적 이미지 구축에 매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까지 엮어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작동시켰다. '아빠 찬스' 논란을 겪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 법원행정처 “‘검수완박 법안’ 13개 조항 추가 검토·보완해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관한 의견을 내며 총 13개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공소유지 및 영장청구와 영장집행에 관한 권한만 가지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되, 검사에게 일정 부분... "검수완박 시행되면 불법 구금자 즉시 석방 못 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피의자를 불법으로 구금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구제할 수 없다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9일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를 공개했다. 자료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토대로 총 13가지 실제 사례... 국민의힘, 4·19 맞아 "검수완박으로 헌법정신 위태" 국민의힘이 19일 4·19혁명 제62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다수 의석수를 악용한 거대 정당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위태롭기만 하다"며 "혁명 정신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용감한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목숨... 김오수 "대통령, 70분간 검찰 의견 경청…법사위 출석 기회 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대통령께서 어제 70분 동안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원동력을 얻으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검찰 전체를 이끌 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