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 “6월 선거 앞두고 시효 임박…수사 공백 우려” 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오는 6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현 시점, 검찰 수사권 분리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 평검사는 24일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 일동’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우리나라 선거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 아니라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기 공소시효 ... “국내 오리지널 제약사 특허 보호 법안 시급” 최근 국내 의약품 특허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말 의약품을 카피 생산하는 후발 제약사들(제네릭사)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특허권자인 보령제약 측 손을 들어줬다. 제네릭사 의약품들이 보령제약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 한국 로펌들, 러시아 경제제재발 '특수' 선점 경쟁 치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며 글로벌 기업들의 ‘탈 러시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직 이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삼성,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러시아와 수출입 거래를 해온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로펌들이 발 빠르게 움... 김현정 변호사, '올해의 라이징스타' 법무법인 태평양 김현정 변호사(사진·변호사시험 4회)가 ‘2022 IFLR 아태지역 시상식’에서 ‘올해의 라이징 스타’ 상을 수상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하영진 변호사에 이어 2년 연속 라이징 스타를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 법률분야 전문매체로 매년 금융, 자본시장,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