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방통위, 앱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강제' 실태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2일부터 신청…방통위 1만5천대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방송시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맞춤형TV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은 2000년부터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로 보급이 시작돼 2013년에는 TV형태의 통합수신기 개발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이 이뤄졌다. 지난해까지 22만4498대가... "콘텐츠 세액공제 2배 높이면 4년간 1.8조 파급효과" 영상 콘텐츠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4년간 1조8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9922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콘텐츠의 경우 내수산업이 아닌 글로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일몰연장은 물론, 해외 수준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토대로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8년, 음지 영업만 성행"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8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잘못된 규제로 음지 영업이 성행, 이용자 차별이 여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만 위축시키고, 일부 온라인 성지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현행 단통법의 규제 방법을 개선하고, 유통점을 포함한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 당근마켓·카카오T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받는다 최근 사용자가 급증한 당근마켓, 카카오T 등에도 이용자 보호 업무 의무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