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상고심 개혁①)칼 빼든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심사제 도입 성공할까 상고사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대법관 숫자는 그대로다. 대법관 1명이 맡는 사건 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쌓이는 업무 속에 면밀한 심리는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하급심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만큼, 상고심 사건은 충실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사건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상고심 제도의 개선을 ... 민사소송, 대법서 뒤집힐 확률 '4.2%' 지난해 상고심까지 진행된 민사본안 사건 10건 중 6건은 원심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본안 사건 상고심 1만7677건 중 62.9%인 1만1125건이 상고기각으로 판결됐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건수는 전체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 중 1심에서는 일부승소를 포함한 원고승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