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등용’ 이상갑 법무실장 사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속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2020년 8월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등용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는 그간 검사들만 맡아온 인권국장 자리를 2017년부터 ... 윤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 유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 차장을 포함한 4명을 후보로 선정했으며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차장을 이날 윤 대통령에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명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차장은 광주 출신으로 중동고와 서... 법무부-국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다음달 27일 열린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내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개정법 시행 이후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 실형 받은 스토커, 전자발찌 찬다 앞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범죄자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