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상한 중재 ISDS①)투자자 승소하면 '대박'…국가는 전부 승소해도 '본전'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ISDS)에서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메이슨 등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거액의 ISDS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ISDS 제도는 오래 전부터 '밀실 심리'와 중재인의 편파 가능성·비전문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론스타와의 분쟁으로 ISDS의 신뢰... (이상한 중재 ISDS③)"BIT·FTA 조항 손질 필요… 한국 정부, 대응역량 키워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국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 신청 사례가 늘어나면서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문제가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인들은 이 제도가 투자자에 유리하게 설계돼 일부 개혁안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지만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ISDS는 양자간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이나 자유무역협... MB, 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예정 지난 6월 이후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수원지검에) 이번주 금요일이나 주말쯤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내려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고, 서울 동부... 법무부, '만취 음주운전' 등 현직 검사 3명 징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A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18분경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넘는 상태였다. 부산고검 B검사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 검찰, 이재명 등 대선사범 609명 기소…흑색선전 5배 늘어 올해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규모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가 대부분이며 정당·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주를 이뤘다. 대검찰청은 국회의원 4명·기초단체장 1명 등을 기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대선 후보자를 장기간 비방한 유튜버 등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