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눈')검찰, '중대재해 수사' 의지 갖고 임해야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산업자해 사고 사망률 최상위',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방송과 신문에서 수없이 듣고 읽은 문장이다. 한국은 이같은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위해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산재사고 감소'라는 기대와 함께 법이 시행된지 9개월 째에 돌입했지만, 이달까지도 근로자 산재 사고를 알리는 비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 "마약과 전쟁 치를 각오로"…한동훈, 검찰에 강력 대응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마약과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13일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재심 무죄가 확정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관련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약 72억원을 배상해야 한... 이준석, 무고혐의 전면부인…"경찰 '삼인성호'식 결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송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탄 사고, 윤 대통령 파악·지시는? 민주당 "위증 여부 살피겠다"(종합) 민주당이 현무 2C 미사일 추진체와 탄두가 떨어졌던 인근에 유류저장고가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사태파악·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따져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군 당국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철저한 경위 조사를 당부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데 주목,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