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간 한정... 대검·특사경, 수사협력 확대…민생범죄 엄정 대응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가 24일 오전 3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과 전문 수사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특사경은 특별법규 위반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3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금융, 조세, 관세, 환경 등 총 42개 분야 2만 5... 김경수 가석방 또 무산… 원유철·최흥집은 가석방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에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과... "임차인, 전세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위 '깡통...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가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