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레터 제61호] '세모녀 전세사기' 피해자 355명으로 늘어…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제 61호 2022. 12. 1.(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세모녀 전세사기’ 피해자 355명으로 늘어…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2.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거론 3. 2032년 달착륙 목표로 우주개발 본격화 ... '중대재해법 위반' 현대제철 검찰 송치…대기업 첫 사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004020)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고용청은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도급관계에 있는 심원개발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5일 ... 검찰, 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무죄 재상고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차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재상고로 김 전 실장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문 전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긴 안목 평가 이뤄지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임기 중 시행했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해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쓴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 "최... 노웅래 "검찰, 영장주의 벗어나 위법 압색…준항고 제기"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의 서울 마포구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