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여 "한동훈 탄핵, 헌법 정신 왜곡" 야 "검수완박 위법 시행령부터 정상화"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 장관 탄핵을 외치며... 민주당 "탄핵 검토" 주장에 한동훈 "당당히 응할 것"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 요구는 물론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4일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 헌재, '검수원복' 없던 일로…법조계 "정치적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국민... 검수완박 '이상 무'…헌재, 한동훈 반란 '각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정입법한 '검수완박' 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겁니다.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의 헌법... 박홍근 "50억클럽 특검 후보 국민이 추천…한동훈 시비는 쪼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