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7 국감)"박 전 대통령 재판 고마워해야" vs. "태극기 집회 선동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해 발언한 것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 간 설전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발언했다"며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 발언까지 정치적 공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 법무부장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MB도 수사대상"(종합) 국가정보원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고 묻자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는 물음에는 "드러난 혐의에 관한 수사"라고 일축했다. 노 의원은 "... 법무부장관 "박 전 대통령 세월호 당일 행적 전면 재조사 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숨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검에서도 행적을 파악하려... 법무부, 공수처안 확정…현직 대통령도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를 25명 이내로 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 직후 공수처 TF를 구성하고, 국회 심의 중인 법안과 내외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우선 법무부는 고위...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임명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외부 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로 인권국장에 황희석(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상기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가 실·국·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에 이용구(23기) 변호사를, 출입국·외국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