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표류하는 162조 복지위 예산안…아동수당도 합의 못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470조5000억원 중 3분의 1에 가까운 162조2000억원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예산안 의결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안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 (2019예산안 쟁점)국회의 정부 예산안 감액 폭 4년간 감소세 국회를 통과하는 정부 예산안의 감액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정부 예산안이 원안에서 1조9000억원 감액되며 감액 폭이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후 점차 줄어들며 올해 예산안은 원안보다 13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뉴스토마토>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정부 예산안이 감액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 균형발전 1조원…빈집 활용 주거난 해소 서울시가 1일 시의회에 보고한 예산안 8대 중점과제 중 하나는 균형발전이다. 1조97억원이 들어가는 균형발전 예산의 핵심은 크게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재생' 및 교육·문화·건강·생활 SOC 인프라 격차 해소다.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재생'은 주거 환경 개선 정책으로 올해 예산 459억원에서 내년 35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내년부터 빈집활용 도시재생 ... (전문)문 대통령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포용국가의 길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포용국가의 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 인천, 내년 예산안 10조↑…남북교류협력기금 등 포함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시가 26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8조9336억원보다 13.15% 증가한 10조1086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예산안에 대해 ▲열린시정 ▲균형발전 ▲성장동력 확충 ▲시민행복 ▲평화번영 등 5대 기본 방향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을 199억원(군·구비 50억원 포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