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피플)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4차산업혁명 시대 불공정거래 준비해야” 지난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창립 11주년을 맞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바빠진 기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인 탓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와 함께 조정원도 덩달아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분쟁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다. 신동권 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 경기도 상조업 자본요건 강화…16곳 중 12곳 '불합격' 경기도가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내년부터 상향하면서 이 지역 상조업체 중 상당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도는 최근 내년 1월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원... 하도급 94% "불공정 개선"…원사업자 절반은 법 위반 하도급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은 전년에 비해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사업자의 절반은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감액을 요구하는 등 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29일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94%는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 공정위, 광계측 입찰담합 2개사 과징금 부과 조달청과 한국광기술원 등이 발주한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파이맥스와 ㈜킴스옵텍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약 32억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