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무원 남편 사망 후 몰래 사실혼 가진 아내, 4년 유족급여 전액 반환하라" 공무원인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자와 몰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족연금을 받아 온 여성이 4년간 받아온 연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4부(재판장 조미연)는 배우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4년여간 매월 90만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수령해온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환수처분취소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 법원 "'직원이 뇌물공여'…현대건설, 입찰자격 제한은 타당"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임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한 현대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현대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옳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법원 "검찰, 구속정보 없앴어도 공개 의무 못 면해" 수형자가 ‘구속수사 승인대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폐기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수형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소송에서 “검찰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 법원 "이석수와 청와대 떠난 감찰담당관, 당연퇴직 아냐"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해체 당시 감찰담당관들도 함께 퇴직했지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 전 의원면직’은 임기 만료에 해당되지 않아 감찰담당관들이 당연퇴직할 필요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이 전 특별감찰관과 같이 활동했던 감찰담당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 저녁식사 중 쓰러진 '세월호 업무' 공무원, 산재 인정 ‘세월호 사고’ 수습 업무를 맡아 오다가 저녁식사 중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0단독 김주현 판사는 경기 안산시 주민센터 공무원 A씨가 "과중한 업무로 저녁식사 중 쓰러졌는데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