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임기반환점 도는 문재인정부-②복지)포용적 복지국가 틀 다져…'주거복지 해소' 당면과제 문재인정부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기틀을 다졌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건강보험 보... (2019 국감)윤석열 "부패 대처기구 반대 안 해"…공수처 설치 동의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은 윤모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검찰 권... 검찰, 정경심 7차 소환 예정…건강 상태 변수 자녀 입시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부터 이날 자정쯤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교수가 검찰에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정 교...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모른다"…시험문제 출제 관여는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저와 제 처는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형사 절차에서 다 ... (2019 국감)여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공방'…고성까지 오가 올해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 대전'에 가까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서울시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질의를 집중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