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사위서 '5·18특별법 개정안' 통과…"조사위원에 군 출신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조사위원의 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학자·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되던 것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앞... 국회 법사위, 올해 국감 일정 확정…일반 증인 채택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증인 채택 관련해 상임위 소관 기관 증인들만 채택하고 일반 증인 명단은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4일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3년 진통 끝낸 첨생법, 인보사 악몽 털까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이 약 3년의 진통 끝에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아직 국회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지만 무난한 통과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최근 침체된 국내 바이오업계 분위기 속 관련 기업의 신약 개발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첨생법 통과가 반등의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첨단재생의료 ... 멀고 먼 첨생법…법사위 파행, 또 연기 국내 바이오업계 숙원으로 꼽혀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 통과가 또 한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통과가 이뤄져, 이어질 전체회의 역시 무난한 통과가 전망됐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전체회의 보이콧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됐던 법사위 법안심사 전체회의는 두 정당 소속... (2018 국감)법원행정처장 "지금 재판부로도 충분"(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의원 다수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여당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조했지만 야당 측은 위헌성 등 우려를 표하며 방어에 나섰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등을 핵심 쟁점으로 두고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