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코오롱글로벌 스포츠센터 특별회원 추가 연회비 다시 산정" 코오롱글로벌이 스포츠센터 시설 리모델링 이후 특별회원에게 부과한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는 불합리하게 책정됐으므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코오롱글로벌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특별회원 김모씨 등 386명이 낸 채무부존재확인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회원이 추가 보증금 4256만1103원 또는 연회비 106만402... 대법 "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장 제명은 무효" 변리사 자격으로 변호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변호사를 변리사회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란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김승열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 2016년 12월 김 변호사가 특허... 헌재, '박근혜 기록물 이관' 헌법소원에 "심판 대상 아니다" 시민단체와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는 것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세월호 유가족이 낸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 대법 "안태근 전 검사장, 인사권 남용 아냐"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가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 (재부상한 정치검찰 논란/④여론 면피용 수사) "검찰조직·특정 정치집단 이익 위해 소극적 수사" 정치 검찰의 행태 가운데 '여론 면피용' 수사도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중 하나다. 검찰의 타이밍을 노린 수사, 재량권을 발휘한 기소 등은 여론과 정국을 검찰 조직과 특정 정치집단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론 면피용 수사는 그것과 정반대다.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수사하지만, 검찰 조직과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