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시론)노조조직률의 사회적 함의 2019년 12월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발표했는데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증가한 11.8%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보면 233만1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4만3000명 늘어났다. 전체노동자를 100명이라 하면 이 중 12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비율이 낮다... (시론)대주주의 기준과 양도소득세 2020년은 101년마다 오는 앞 두 자리와 뒤 두 자리 숫자가 같은 해이다. 새해부터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는 큰 변화가 있다. 2020년 4월 1일부터 거래소 시장은 개별기업의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을 보유하면 누구나 대주주가 된다. 2021년 4월 1일부터는 3억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여기에... (시론)노동권의 사각지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유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내년 1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1년 계도기간 부여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가능 범위에 경영상 이유까지 추가했다. 주52시간 상한제 보완 대책이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입... (시론)소주성과 자영업자의 몰락 11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중 소득부분을 들여다보면 소득하위 20%와 상위 20% 간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 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며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확실히 좋... (시론)0.1% = 27%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현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시나브로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약속이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