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소신' 윤석열, 왜 비판 대상 됐나…"총장 지위 맞는 역할 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제개편 시행과 인사 단행, 수사·기소 판단 주체의 분리 제안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에 대한 행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선 검사와 지검장 당시 수사에 대한 소신만을 강조하면서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현장에서 수사를 밀고 나가는 등 ... 윤석열, 부산고검·지검 방문…수사·기소 분리에 '침묵'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전국 지방검찰청 첫 순회로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약 7달 만이다.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방문했다는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에는 침묵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청사에 도착한 윤석열 총장은 취재진에게 "2001년, 19년 전 여기에서 평검사로 근무했는데, 졸업한 모교에 오랫만에 찾아온 기분"이... 청와대 "검찰 공소장에 있다고 사실인건 아냐" 청와대는 12일 소위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공소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소한 것은 기소한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에 관해 청와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답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13명을 기소했다"며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 조국, 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발언에 "의미 있는 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현 장관의 발언에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지지의 견해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 (뉴스리듬)추미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현재 일원화 돼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입니다.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추 장관이 '검찰 통제'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인...